더케어타임즈 어해수 기자 | 김현기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19일 ‘인구대반전 지금이 골든타임이다!’를 주제로 열린 '2024 서울신문 인구포럼'에 참석해, 서울 소멸도 눈앞에 있다며 저출생 문제는 당장은 하향곡선을 멈추게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인구문제를 논할 때 서울은 늘 제외 대상이지만 서울이 가장 큰 심각한 위기”라며, “지난해 서울은 16개 시‧도보다도 낮은 0.55명이라는 재앙 수준의 합계출산율을 기록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 체감되는 수치가 초등학교 신입생 수”라며, “올해 서울565개 공립초등학교 중 62%가 넘는 352개교가 신입생 100명을 채우지 못했고, 87개교는 신입생이 채 40명이 되지 않는다”고 심각성을 알렸다.
김 의장은 “최초로 지방소멸 문제를 제기한 세계적인 인구학자 일본 마스다 히로야는 저출생과 관련해 한국은 위기의식이 없는 것 같다. 한국이 위기인 것을 아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지적했다며, “이것이 우리들의 현재 모습으로 마치 따뜻한 물 속의 개구리 같다는 지적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서울시의회는 절박, 절실, 절감의 마음으로 올해 1월 지방의회 부활 최초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다”라며, “기존 대책으로는 백약이 무효하다는 판단으로 발상의 대전환, 코페르니쿠스적 대책을 마련해 제안했다”라고 소개했다.
“핵심은 저출생 정책만큼은 소득기준을 폐지하자는 것”으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생의 부담이 아니라 생의 기회로 반전시켜야 한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장은 “인구문제를 당장 바로 잡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당장은 최소한 하향곡선을 멈추게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서울시의회는 지금의 위기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의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