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어타임즈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국민의힘, 노원2)은 9월 11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행정국 업무보고에서 서울시·자치구 협력사업에 대해 질의하면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 건전재정 공동선언 취지에 십분 공감하지만, 건전재정 조치의 제도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의회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의회-집행부 간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박 위원장은 행정국장에게 건전재정 공동선언의 실효성 확보 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지난 7월 오세훈 시장님과 구청장들이 모여 ①합리적 재원 배분, ②세입기반 확충, ③재정지출 절감, ④건전재정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는데, 선언을 구체화할 방안은 무엇이냐”는 것이었다.
이에 행정국장은 “중앙정부가 재정건전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서울시와 자치구도 힘을 보탤 수 있는 일을 찾고자 했다”면서 “공동선언 후속조치로 서울시(자치행정과)-구청장협의회-자치구(기획예산과)가 함께하는 ‘건전재정 자치구 TF’를 꾸려 건전재정을 위한 논의과제와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실행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제도개선과 실행방안 논의에 대해 박 위원장은 “건정재정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은 의회가 조례로 뒷받침해야 할 사안”이고,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세출 증가, 경기 침체로 인한 세입 감소라는 모순적 조건을 고려하면 의회의 조율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TF와 의회간 협력을 당부했고, 행정국장 역시 이에 동의하며 “의회와 협력방안 찾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박 위원장은 “현재의 재정적 난관을 돌파하고 건전재정 확립을 위한 입법 조처로 재정준칙 운영 조례안과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으니 시 집행부도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