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케어타임즈 김상수 기자 | 26일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민청 설치 및 경기도 유치를 촉구하는 건의안이 통과됐다. 이 건의안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로 사퇴한 서정현 전 의원(국민의힘, 안산8)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17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노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건의안은 “우리나라에는 225만여 명의 외국인이 거주하면서 대한민국의 노동력 부족 문제를 상당수 해결하고 있지만 외국인과 관련한 정책은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업무의 중복과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며 “체류 허가는 법무부에서, 취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사회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는 등 외국인 정책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수많은 비효율을 야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행정효율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의 모든 이민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이민자와 한국 사회의 상호 이해와 소통을 증진시키기 위한 이민청의 설치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과제”라며, 이민청은 국내 거주 외국인의 1/3이 거주하고 있고 외국인 주민 비율도 5.5%로 높아 이미 행정․사회․문화적으로 외국인 정책 구현에 최적의
더케어타임즈 김상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이 27일에 열린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출생 후 36개월 미만의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이 단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영아가 누릴 수 있는 유·무형의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조례이다. 조 의원은 “그동안 영아의 문화향유권 보장에 대한 공백과 한계를 자치법규에서 선제적으로 보완하기 위해 문화권리의 주체자로 영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들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고 말했다. 이어, “본 조례를 통해 영아에 대한 문화향유적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여, 출생 순간부터 문화예술을 바탕으로 보호자와의 유대감, 사회성, 공동체성, 비인지 능력 등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본회의 통과 소감을 밝혔다.
더케어타임즈 김상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 27일 본회의에서 원안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청소년의 정서적 안정과 문화예술인재 양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창작활동, 교육, 전문인력 양성, 문화예술인재 육성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김성수 의원은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참여하고,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더 나은 문화예술 환경을 제공하고 창의적 잠재력을 발굴하여 청소년들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케어타임즈 김상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진행된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우수조례로 선정됐다. 우수조례로 선정된 본 조례는 전국 최초로 학교 급식에서 남은 잔식을 푸드뱅크와 사회복지시설 등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기부할 수 있도록 규정 근거를 마련한 조례이다. 특히, 본 조례는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1인당 잔반 발생량이 15%나 감소되는 등 잔반 처리비용 절감, 환경 보호, 사회복지 기여 측면에서 효과를 거둬 큰 호평을 받았다. 이날 우수조례를 수상한 문승호 의원은 “경기도 내 학교 급식에서 발생하는 잔반 처리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특단에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학교급식 잔식 기부 조례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돼서 기쁘다”며, “절약도 절약이지만 경기 악화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본 조례가 더욱 활성화되어 나눔 문화가 확산됐으면 한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더케어타임즈 김상수 기자 | 전반기 2년을 마무리하는 제9대 동두천시의회가 그간의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후반기에도 끊임없을 열정을 다짐했다. “더 크게 듣고, 더 많이 뛰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감동 의정!”이라는 구호를 현실로 만들고자 노력했던 제9대 동두천시의회 2년의 발자취를 되돌아본다. 1. 중앙정부 등을 향해 동두천의 열망을 크게 외치다. 국가안보를 위해 70년 넘도록 희생하고 있는 동두천에 대한 정부의 특별지원을 촉구하는 결의문·성명서를 총 3회 발표했다. 동두천시의회가 앞장서 목소리를 높인 ‘동두천 특별지원 촉구’는 경기도기초의회의장협의회를 거쳐 전국기초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식 성명으로 채택되어 중앙정부에 전달됐다. 이외에도 ‘경기북부 공공의료원 동두천 설치 촉구 성명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촉구 결의문’, ‘신천 수질 개선 촉구 3개 시·군의회 합동 건의문’ 등을 채택·발표하여, 동두천시민의 간절한 열망을 중앙정부와 경기도에 강력히 전달했다. 2. 자치 '입법기관'의 위상 강화 총 18회의 의원정담회와 5회의 정례회, 13회의 임시회를 열고 총 183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처리했다. 집행부 제출 안건을 세
더케어타임즈 김상수 기자 | “행정의 고도화를 위해선 인공지능행정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경기도인공지능원 설립이 필요합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3)은 27일 제37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인공지능 도입을 통한 경기도 행정 고도화의 필요성과 인공지능원 설립”을 제안했다. 전석훈 의원은 “인공지능시대에 경기도가 해야할 일은 행정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행정의 고도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경기도의 모든 정책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브랜드 정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인공지능기술과 행정의 융합을 통한 행정 고도화를 전담하는 전문기관인 “경기도인공지능원”의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전석훈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여, 전국 최초로 안전한 인공지능의 개발과 공익적 사용을 위한 원칙을 담은 기본조례가 제정됐다. 전석훈 의원은 "이번 경기도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과 경기도의 다양한 정책을 융합해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브랜드 정책이 기획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
더케어타임즈 김상수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8)은 6월 26일 경기도의회에서 주관하는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에 선정되어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2023년 경기도의회 우수조례’는 2023년 한 해 동안 의원 발의 조례 중 도민의 권익 신장과 자치분권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한 조례를 대상으로 심사하며, 이호동 의원의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가 그중 하나로 선정됐다. 이호동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하여 우수조례로 선정된 ‘경기도교육청 정책구매제 운영 조례’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교육정책의 입안자가 되어 다양한 교육정책을 개발하여 정책 효능감을 높이고 역동적인 교육정책 활성화를 위해 제정됐다. 이호동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면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교육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참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에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정하고 전문성 높은 심사위원회 운영방안 마련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한 심사 전 실험·조사의 근거 마련 ▲제안된 정책의 검토 및 관련 부서의 지정 ▲채택된 제안의 실행력
더케어타임즈 김상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8)은 2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수여하는 '제15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 상은 전국 시도의회 의원 중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 내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한 우수 의원들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이다. 박진영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저출산, 돌봄, 보육 등 청년 세대가 갖는 고충을 대변하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또한 동탄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GTX-C 조기 도입 촉구, 2027년 전국체전 화성시 유치를 지원하는 등 지역 현안에도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다. 박 의원은 화성시푸드뱅크 인력 문제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힘쓰고, 현장 방문과 정책토론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내 공공·민간체육시설 안전점검 강화, 영유아 체육진흥 제안 등 정책적 발전에 기여하는 모범적 의정활동을 펼쳐 2022년 ‘홍재의정대상’, 2023년엔 (사)경기언론인협회 의정 대상 ‘광역의원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더케어타임즈 김상수 기자 | 경기도의회 박재용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비례)이 지난 26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자립생활센터(연합회, 협의회)에서 제안한 “경기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논의하는 정담회를 개최하고, 관련 조례 제·개정을 위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정담회는 경기도자립생활센터(연합회, 협의회)에서 제안한 조례안을 대상으로 상위법과의 관계, 기존 조례와의 관계, 제안 내용에 대한 사전 검토 결과를 설명하고, 정담회에 참석한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정기열 회장,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송기태 회장,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영봉 부회장,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협회 경기지부 정재량 활동가와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정담회를 개최한 박재용 의원은 “올해 1월 경기도청 청사 앞에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노동자 노동권 쟁취를 위한 단식 투쟁이 이루어질 당시 장애인 당사자로서 마음이 아팠고,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 내 장애인들이 일할 권리를 누리고 사회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라고 했다. 그
더케어타임즈 김상수 기자 | 이병숙 경기도의원(민주ㆍ수원12)은 26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과 경기도의회 우수조례 수상 2관왕 쾌거를 기록했다. 의장협의회 공적사항에 따르면 이 의원의 우수의정대상 수상 배경으로 ‘인구감소 위험 대응’과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ㆍ활용하는 의정활동’에 있다. 이 의원은 인구감소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정 △‘인구인지 예산제도’ 국내 최초 도입 및 사후관리 △정부가 중단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의 경기도 사업 전환 관철 등을 이뤘다. 이 의원은 역사를 기억하고 보존ㆍ활용하는 의정활동을 △‘경기도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 △도내 미군공여반환기지 보존ㆍ활용방안 발굴 요구로 실행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정으로 ‘경기도의회 2023년 우수조례’도 수상했다. 이 의원의 발의로 제정된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는 △‘인구인지예산제도’ 국내 최초 도입 △인구정책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인구영향평가 도입 △인구정책 기본계획 포함사항 명확화 등을 담았다. 이
더케어타임즈 김상수 기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국민의힘, 남양주1)은 27일 제375회 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언과 함께 유치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공공의료원은 남부(수원·이천·안성)와 북부(의정부·파주·포천) 각각 세 곳 등 총 여섯 곳이 있는 반면 남양주·양평·가평 등 동북부 권역은 상급종합병원이 사실상 전무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내에서 면적이 가장 큰 양평·가평군 등 동북부 주민들의 경우 응급상황 시 도심의 대형병원까지 5~70km를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이들 지역은 전국에서도 대표적인 의료취약지이자 고령화 지역으로 꼽힌다. 동북부 일부 지역의 고령화 비율은 27~28%에 달해 전국 평균(18%)을 훨씬 웃돈다. 이석균 의원은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OECD 국가 중 꼴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점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며 “우리나라 공공의료 비중은 2019년 병상수 기준 8.9%에 불과, 노르웨이나 스웨덴과 같은 복지국가와 영국 및 캐나다 등이 100%에 근접한 것과 확연
더케어타임즈 김상수 기자 |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백현종 의원(국민의힘, 구리1)은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경기도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현재의 지방의회는 독립된 지방의회법이 아닌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종속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지위를 확보해야 하고, 국회처럼 조직권과 예산권을 가져야 한다”고 법 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발언을 통해 백 의원은 “최근 6년간 다섯 차례의 지방의회법안 발의가 있었지만 모두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까지 중앙정부 권한 중 지방으로 이양이 확정된 사무는 약 3,700건이고 이 중 2,360건의 사무가 이양 완료됐고, 앞으로도 이양 사무는 지속적이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백 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 독립은 자치분권과 지방균형
더케어타임즈 김상수 기자 | 안양시의회 김정중 의원(국민의힘, 안양1·3·4·5·9동)이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냉천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냉천지구 개발이익금 사용처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임대주택 부지매입 절차에 대해서도 매끄럽지 못한 사업 추진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냉천지구 원주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며, 원주민들은 안양5동에 재정착하기 위해 높은 입주부담금을 떠안고 있으며, 최근의 높은 물가와 금리로 인해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GH의 불투명한 사업 진행과 안양시의 소극적인 대응이 주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갈등 해결을 위해 안양시와 경기주택도시공사에 지난 6월 18일 파행으로 마무리 된 공개토론회를 다시 개최할 것을 요구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투명한 정보 공개와 안양시의 적극적인 중재 역할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원주민들이 끊임없이 요구하는 개발이익금 사용처에 대한 정보를 투명
더케어타임즈 김상수 기자 |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 김보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7일 제293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택의료 및 방문 돌봄 서비스 등의 연계 지원을 위한 ‘안양시 통합형 노인 돌봄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다소 불편하고 무거울 수 있는 주제”라고 운을 떼며 “그간 존엄한 죽음은 연명 치료 중단 등 윤리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대부분이었다”라면서,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에서는 존엄한 죽음의 과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작년부터 정부에서는 요양병원·시설의 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75세 이상 노인을 우선 대상으로 하는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라면서, “그러나 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안양시는 1·2차 시범사업 모두 지원 대상이 아닌 등, 관련 법령이 본격 시행되는 2026년까지 소극적으로 기다리고만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의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는 수시방문 서비스 도입 및 통합 재가서비스 확산 등 노인 돌봄을 위한 중장기 지원 정책이 담겨있
더케어타임즈 김상수 기자 | 고양특례시의회 김미수 의원(일산1동, 탄현1·2동)은 26일 고양시 일산동구 YMCA 유스센터 종석 홀에서 열린 ‘2024 전국 지속 가능발전협의회 활동가 대화마당’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자리로, 지속 가능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한 협력을 모색하는 장으로 기획됐다. 행사는 기념 포럼으로 막을 올렸다. 포럼에서는 ‘스위치 더 경기, 영화를 통해 본 지속가능 발전’을 주제로 조성륜 모더레이터, 전찬일 영화평론가, 강제규 영화감독이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미수 시의원은 “전국 각지에서 역할을 다하고 있는 활동가분들을 고양으로 초대할 수 있어 매우 큰 영광”이라며, 고양의 역사와 지역적 특성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고양시는 일산신도시가 발전하면서, 고양이라는 이름보다는 일산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며 “예부터 고봉산과 덕양산의 이름을 딴 역사적 지명을 가지고 있는 유서 깊은 도시”라고 소개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고양시는 람사르 습지에 등록된 장항습지와 같은 세계적으로 소중한 자연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고 있다”며, “장항습지가 세계 유산으